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2005년
2. 광주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누1062 판결
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3년
4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1863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77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2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18, 2002.07.03, 감경
철도노조 불법파업 참여(2002-218,파면→해임)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 철도노조불법파업참여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년
1999년
7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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